금투세 뜻? 폐지법 진행 상황

 

안녕하세요 도디오입니다.

 

금투세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사실 저도 주식을 안 해서 금투세란 용어 자체도 모르는데요ㅎㅎ;; 주변에서 금투세 얘기가 자주 나오길래,,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단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금투세 뜻과 진행 상황

금투세 폐지 측과 유지 측의 주장

금투세 폐지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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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뜻?

 

먼저, 금투세 용어부터 알아야겠죠?

 

금투세란 [금융 투자 소득세]를 줄여서 말한 단어입니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일정 퍼센트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을 경우엔 20% / 3억 원 이상일 경우엔 25%만큼 부과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금투세의 목적이 무엇이길래 등장했을까요?

 

시작은 이러합니다. 주식과 금융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소득에 대해 공정하게 과세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를 통해 세금을 걷어서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즉 기존에 있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서 → 일정 금액 이상 수익이 발생된 경우 일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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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진행상황

 

시작은 2019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과의 간담회에서 금투세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후에  2021년 12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실제 시행 시점은 여러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를 거쳐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내외 경제 상황과 투자자들의 반발, 금융시장의 변동성 등을 고려해 또다시 2년 유예하여 2025년 1월 시행으로 연기하고, 세율 조정과 같은 세부적인 부분들도 재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2024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얘기하며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금투세가 폐지될지 안될지는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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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지? 폐지?

 

그렇다면 금투세를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폐지하는 게 좋을까요?

양쪽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금투세 유지를 지지하는 쪽 의견

 

- 소득 불평등 완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투자자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 부담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공평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금투세 폐지를 지지하는 쪽 의견

- 주식시장 활성화를 얘기합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소액 투자자들에게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큰 부담을 준다는 입장입니다. 

 

- 또한,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투자 매력이 낮아져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중소 규모 투자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양측에서 얘기하는 문제는 공정 과세 / 자본시장 활성화 두 가지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들이 느끼는 부담감을 더욱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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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하면 어떻게 될까

 

개인 투자자와 소규모 투자자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투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금융상품 시장 참여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가능성이 커져,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의 활력을 되살리고 경제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폐지되면 고소득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국가 세수도 감소해 사회복지 측면이나 공공 서비스 쪽에 투입할 재원이 감소할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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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금융 투자 소득세, 즉 금투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왜 찬반 의견이 갈렸는지 조금은 이해 가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천만 원부터 시작되는 것이 좀 부담인 것 같은 느낌..? 최소 1억부터 해야,, 그나마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이 덜 한 느낌이랄까요..?

사실 주식을 거의 안 해서.. (옛날에 찔끔 돈 넣어본 것이 다임) 거의 남얘기 같은 느낌이지만ㅋㅋㅋ

그래도 폐지된다면 국내 주식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요...?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바로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폐지에 동의한다고 발표했고 이제 정부의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곧 25년 1월인데, 조만간 답을 내리지 않을까요?

 

폐지든, 세부적인 부분들을 보완해서 유지를 하든,, 아무쪼록 좋은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개미들은 건들지 말자요..ㅠㅠㅠ 안그래도 살기 팍팍한데 주식으로 더 힘들게 하지 말자구요ㅠㅠ

 

이상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알아본 금투세였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